알랭 쉬피오 "노동변화 대응위해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해야"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민주주의와 사회연대, 사회생태적 책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랭 쉬피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노동은 기술적 도전과 생태적 도전이라는 두가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 도전의 사례로 쉬피오 교수는 디지털 혁명을 들었다. 디지털 혁명이 노동 착취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노동자의 정신에 대한 지배가 가능해지고 노동의 비인간화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접속된 노동자는 끊임없이 증폭되는 정보를 24시간 내내 처리해야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단절된 수행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노동의 비현실화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만과 부정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다.

생태적 도전은 말 그대로 인간의 노동활동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쉬피오 교수는 인간이 지구에 남기는 생태발자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물학적 재생 능력을 해마다 조금씩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쉬피오 교수는 "노동의 변화가 제기하는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며 "이 세가지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칙과 연대의 원칙, 사회생태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디지털 혁명, 생태적 위기, 경제적으로 종속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비공식 노동, 하청노동, 플랫폼 노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원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법적 시도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및 전체로서의 공동선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들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민주주의 확대의 사례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인정,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들었다.

연대의 원칙도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쉬피오 교수는 "오늘날 디지털 혁명과 지구환경의 훼손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는 사실상 국가들을 상호의존 상태로 만든다"며 "그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제도적 연대가 필요하게 됐고 이 연대의 원칙에 비추어 ILO의 내부 운영 및 국제 법질서에서 ILO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생태적 책임의 원칙은 세계화로 인해 초국적기업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생태적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쉬피오 교수는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ILO가 어떻게 하면 사회생태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기구와 개인 모두에 통용되는 사회생태적 책임에 관한 보편적 선언을 검토하는 것과 ILO 내부에 재판소 등을 창설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관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