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北식량, 재앙적 상황은 아냐…분배 감시 중요"

"국제기구 식량조사, 시장 역할은 고려 안 해
北, 식량난이라면서 관광지 개발에 자원 투입
식량난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의 개혁 거부
국제기구의 시장조사·주민 인터뷰 보장돼야"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최근 지속되는 가물(가뭄) 현상으로 일부 도시군들의 많은 포전(밭)에서 밀, 보리 잎이 마르고 강냉이(옥수수) 포기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배천군 수원농장의 농부들이 밭에 물을 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예년에 비해 나쁜 것은 맞지만 재앙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결과가 현실과 다를 수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현황 조사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자민 카체프 실버스타인(Benjamin Katzeff Silberstein) 연구원 이날 38노스 기고를 통해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매년 북한 식량 부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식량난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나쁜 것은 맞지만 재앙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먼저 실버스타인은 북한의 식량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그 해 생산량 수치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추이를 봐야한다고 했다. 2019년의 북한 식량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추산되는데, 1996년에는 214만톤으로 올해보다 훨씬 적었다.

그는 "490만톤의 2018년에 비해 2019년 생산량이 다소 줄어든 것은 맞지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상황만큼은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 기근은 다소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곡물 생산량 추이(도정 전) <자료:38 North>

무엇보다도, 그는 식량 생산량 수치 자체보다는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WFP와 FAO 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상황 조사방법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버스타인은 "국제기구는 북한에서 소비되는 식량은 국가의 배급망을 통해 유통된다고 가정한다"면서 "시장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무너진 배급망보다는 장마당을 통해 직접 식량을 수급하는 주민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주민이 소비하는 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생산량만으로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WFP와 FAO의 북한 식량 상황 관련 합동보고서조차 "현지 조사팀은 북한 시장 관련 데이터 획득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는 정보격차를 메우기 위해 시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고 했다. 조사팀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북한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버스타인은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관광지구 건설 등에 여전히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버스타인은 "WFP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199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17년 북한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6억4000만달러 가량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부실한 경제체제와 북한 정권의 개혁거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가능한한 많은 지역의 시장에 접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인터뷰할 실제 주민 인터뷰·가구방문이 북한 당국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