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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당국, 北 각종 수입원 조사해야

최종수정 2019.05.29 15:09 기사입력 2019.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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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의무 명시 예산안 상원 정보위 통과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해 조사 의무를 명시한 미국 정보 당국 예산안이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는 지난 22일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정보 당국의 2018∼2020 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S.1589)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 국가정보국장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 정권의 자금조달원에 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정보국이 조사해야 하는 수입원은 12개 항목이다. 석탄ㆍ철ㆍ철광석 거래, 북한 영해의 어업권 제공, 금ㆍ티타늄ㆍ바나듐ㆍ구리ㆍ은ㆍ니켈ㆍ아연ㆍ희귀금속 등 광물 거래, 섬유 거래 등이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 탄도미사일과 연관 품목 판매, 국가정보국장이 지정한 기타 공산품 수출도 조사 대상이다.


해외 노동자 파견,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 러시아ㆍ중국ㆍ이란 등의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온라인 도박 등 인터넷을 활용한 상업활동, 사이버 범죄와 위조품 거래 등 범죄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예산안은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때 활용하는 금융ㆍ교통 등의 수단과 북한의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금융기관까지도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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