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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동킥보드·전동휠 안전관리체계 만든다

최종수정 2019.05.29 11:31 기사입력 2019.05.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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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행안전기준 연구용역 추진
수요 늘면서 사고도 늘어 제도 개선 시급

정부, 전동킥보드·전동휠 안전관리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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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개인형 근거리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 규모는 2016년 약 6만~6만5000대에서 2017년 7만5000~8만대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20만~30만대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도 다수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을 비롯해 올 들어서도 카카오 T바이크와 일레클 등 공유 전기자전거가 등장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교통 혼잡 및 주차 문제 완화, 교통 약자 활용 등 장점이 있지만 현행 제도가 미비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유형별 보급 및 사고·보험 현황 등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속 25㎞ 이하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기업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거치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번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올 연말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향후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주행이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 등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외 입법 사례를 조사·분석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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