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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비즈니스' 고시원…"규제해야" vs "취약계층 주거 해결"

최종수정 2019.05.27 17:28 기사입력 2019.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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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공적 임대주택 활용"

'빈곤 비즈니스' 고시원…"규제해야" vs "취약계층 주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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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노후 쪽방이나 고시원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위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비적정 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비적정 주거 개선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고시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해 급증했다. 2009년 6597개였던 고시원은 2017년 1만1892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중 절반은 서울에 집중됐고, 80% 가량이 수도권에 있다. 전국적인 고시원실수는 37만실로 추산된다.


고시원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청년 실업에 따른 빈곤, 가정 해체와 경제 파탄, 노인 빈곤화가 확대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민간 시장에서 1인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서 고시원과 같은 제3의 '빈곤 비즈니스' 시장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정상적인 주거용도를 공급하기 보다 건물 내부를 불법 개조해 최대한 많은 방을 확보하려는 묻지마 수익구형으로 인해 고시원은 과밀, 안전, 화재위험, 소음, 환기, 채광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국내 고시원과 비슷한 1인가구용 주거형태가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고시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쪽방이나 고시원 등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입차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중앙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적정 주거 상태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 주거급여 수급을 배제하거나 적정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반박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시원은 공공이 손대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주거의 질을 포기한 대신 필요한 입지에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거라는 이유였다. 이 교수는 "빈곤 비즈니스로 부르며 악의 근원처럼 바라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는 공공의 영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비적정 주거가 갖고 있는 나름의 장점을 느슨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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