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북한 식량난, 핵·미사일 개발하며 자초한 것"

식량난에 우려 표하면서도 "북한 정권 책임" 지적
국제사회 "北, 미사일 쏠 돈으로 민생 챙기라" 촉구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에서 발사를 위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북한 정권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VOA측에 말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우려를 표하면서 그 직접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회의에서는 호주 정부 대표는 북한에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했다.

스페인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 정권은)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에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발에 100만~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500~1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80회 이상 쏘아올렸다.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경우 북한 정부는 최소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9일 이스칸데르형 추정 미사일은 한 발에 50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VOA는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15일 t당 1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1발이면 옥수수 1만 9000t을 수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주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