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 확실시되는 日, 소비세율 인상 또 미루나…'경기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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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경제보고서에서 공식 경기판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계획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6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아베 신조 내각은 오는 20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공개하고 이후 내각부 5월 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1분기 GDP 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투자심리 악화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제로(0)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수출, 생산이 올해 바닥을 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1분기 GDP는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경기 판단이 담기는 내각부의 경제보고서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유지되느냐 여부다. 주요 외신들은 봉합수순으로 들어서는가 했던 미·중 무역갈등이 최근 다시 격화하면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각부는 지난 3~4월 보고서에서 경기 기조판단을 '일부 수출과 생산이 취약하지만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했으나, 이달 보고서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지출, 생산 등과 관련한 평가가 하향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수출, 생산지표로 드러나고 있는데다 그간 세계경제를 견인한 중국의 경기지표도 부진을 보이고 있어, 수출감소가 내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최근 공개된 일본의 3월 경기동향지수(CI, 2015=100) 역시 99.6으로 전월(100.5) 대비 하락했다. 경기동향지수에 따른 기조판단 역시 '악화'로 낮춰졌다. 정부의 공식 경기판단은 아니지만 경기동향지수에 따른 기조판단이 '악화'로 내려간 것은 6년2개월만이다. 현지언론들은 경기동향지수가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하지 않는한, 4월에도 '악화'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통계 9개를 통합해 산출하는 경기동향지수는 월별 경기변동의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2018년10월 103.9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후퇴 가능성이 커질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이 7월 하순에 진행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소비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재정개혁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 해온 아베 총리는 이미 소비세율 인상시점을 두 차례 늦췄다. 앞서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직후 급격한 내수침체를 겪었던 탓이다. 주요 외신은 이미 경기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