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입장 표명
수사착수 분권화 등 개혁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대검청사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는데, 이런 수사착수 축소 작업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또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검찰의 일부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개시하고 결론 내리는 전권적 권능으로 일했으니 경찰도 한 번 해보라는 것"이라며 "권능을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기존 우려를 반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짓고 병을 예상하고 약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대담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셀프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