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 태화강 등 15개 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울산 태화강과 수도권 목감천 등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과 2017년 큰 홍수피해가 발생한 울산 태화강과 청주 달천을 비롯해 ▲ 한강(강원 정선군~ 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 ~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 ~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 등이 15개 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이 추진된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적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이들 15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중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되고 하천환경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는 이날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국가하천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