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불법보조금, 강력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5G 단말기 판매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경고했다.

13일 방통위 관계자는 “LG전자의 V50 5G폰 출시 후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이 벌어지고, 5G 단말기 판매 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해결책 논의를 위해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 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불법 리베이트)이 지급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시장 과열 원인과 각자의 대책 등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는 단말기 유통법 취지와 기본적으로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법적인 보조금이나 차별적 지원금(리베이트)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임원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