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하반기 복합쇼핑몰 제한 강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열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 당정청 점검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남인순 최고위원, 김수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37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ㆍ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엔 코스트코가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이 다시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주변 중소 상인들과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대형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들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 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선의 경우 하도급실태 조사 이미 하고 있었고 상반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하반기에 심의 결과를 빨리 내놓겠다"라면서 "자동차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내 실시하겠다. 전속거래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 형태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