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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法 장관 "수사권 조정, 검·경 국민관점서 접근해야"

최종수정 2019.05.03 11:40 기사입력 2019.05.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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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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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에서 갈등이 진화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진화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경이 다시금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낸 데 이어 경찰도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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