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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배당성향 낮춘 정부…"기업 지원 확 늘린다"

최종수정 2019.04.22 11:03 기사입력 2019.04.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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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배당성향 5~10%…지난해 30%대에서 크게 낮아져
산은 지난해 당기순익 2.5조원…정책목적투자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배당성향을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이상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정부가 가져가는 배당액이 적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커진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책은행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정부배당현황(잠정)'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올해 배당성향은 각각 5.77%와 10.49%로 정해졌다. 지난해 각각 33.83%와 34.49%에서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국책은행 배당성향 낮춘 정부…"기업 지원 확 늘린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올해 배당을 실시하는 21개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배당성향이 가장 낮은 1,2위에 올랐다. 산은의 경우 다른 기관을 통틀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산은과 수은의 배당성향을 낮춘 배경으로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 급증을 꼽았다.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배당성향을 낮춰도 배당수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분평가이익이 일부 환입되면서 2조50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수은도 59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대비 무려 4242억원(245.5%)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부가 받은 배당수입은 1449억원과 415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배당수입인 1471억원(산은), 395억원(수은)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정부의 배당성향 산정에는 그러나 국책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배당성향을 결정할 때 당기순이익이 아닌 배당조정이익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다. 당기순이익에서 복지비용이나 내부유보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를 배당에 포함하되, 정책목적투자액은 제외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배당성향에는 정책목적투자액의 비중을 그만큼 높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정부출자기관 평균배당성향을 지난해보다 4%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올해 배당성향 목표치인 37%를 포기한 것이다.기재부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배당안에서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고려해 재원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자기관이 경기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산은은 이런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듯 지난달 말 실적치를 공개하면서 "이익유보가 확대됨에 따라 혁신성장 지원 등 향후 원활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을 위한 토대를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 발행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특별대출과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도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사업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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