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작권 내년까지 전환 목표 추진"

오는 10월 SCM 이전까지 한미공동 로드맵 작성

정부가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한미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 예정인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 정부 내에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직전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고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FMC 평가 및 검증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MC 검증까지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1년 정도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빠르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SCM에서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다만, 한미간에 로드맵을 만들려면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 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도 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와 달라진 것은 미측이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서포트는 줄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며 국방비도 (GDP의) 3.5%로 올리고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안보 환경"이라고 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