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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차례에 걸쳐 10대 여성 성매매 알선한 30대 男, 항소심서 감형

최종수정 2019.04.08 17:25 기사입력 2019.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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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10대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도주, 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울산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등지의 모텔에서 교제하고 있던 10대 여성에게 54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산하고 그 대가로 626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나 호송차를 타고 가다 차가 서행하는 틈을 노려 경찰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강도치상죄로 7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260만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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