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재갑 "'주52시간제 로드맵' 준비 중"…'과로기업' 현장감독(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8일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현장 혼란 없도록 노력"
"노동입법 지연돼 안타깝다…4월 국회 입법 최선"
"내년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철저히 사전준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주 최대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지원단을 통한 밀착지원, 심층 컨설팅, 우수모델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에 대한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중 미처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지 살피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 등을 실시해 법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인력난 등으로 인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연계해 구직자 알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각종 고용노동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근 고용부에 비상이 걸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방안이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일부 야당 의원이 업종·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 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함께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고용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향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초 계획에 비해 관련 노동입법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10월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예산 반영을 위해 8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결정 시일이 늦어지면 산업 현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에 위치한 피해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 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