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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하라" 국회 압박하는 EU

최종수정 2019.04.08 11:47 기사입력 2019.04.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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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스트롬 EU 통상장관, 국회 면담 요청

경사노위 논의 지지부진…5~6월경 국회 논의 시작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개편으로 공방 중인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 비준을 서둘러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는 여야, 노사로 나뉘어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국회로 공문을 보내 문희상 국회의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EU 인사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9일 한ㆍ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한다.


문 의장은 실무 면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문 의장이 요청한 만큼 9일 오후 면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된다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면담 자리에서 국회 비준을 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그리고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왼쪽에서 두번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왼쪽에서 두번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U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진전된 성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경사노위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논의 경과만 정리한 채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U는 2011년 체결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무역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는 6월 ILO 창립 100주년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을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각 당마다 노동, 노조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항목 중에는 해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파업권을 공식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근로자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법상 노조 자격을 박탈한 만큼 자유한국당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EU·노조의 압박에 맞서 경영계도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방어권 보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노동계·경영계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여야 역시 극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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