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받겠다" … 한발 물러선 자사고들, 진짜 속내는?

서울 자사고 13곳, 마감시한 직전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평가 거부시 차후 소송서 불리" … 격화되는 여론전도 부담된 듯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13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자사고와 교육청의 충돌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하지만 자사고 측이 여전히 평가기준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체 평가보고서 마감시한이었던 5일 오후 5시 직전에서야 자사고들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 거부 자체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사고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를 내리고, 그래도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교육청 입장인 만큼 당장 교육청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사고 교장들이 모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내부에서는 차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며 "평가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평가를 받고 탈락한 뒤 소송을 할 때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사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상산고와 강원 민족사관고 등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지역 자사고 11곳은 이같은 이유로 이미 지난달 말 모두 자체 평가보고서를 각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연일 교육시민단체와 자사고 학부모들의 찬반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여론 반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이 포함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운영성과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를 규탄하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가에 합격할 자신이 없으니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자사고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5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까지 나서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일단 자사고들은 평가보고서 제출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교육청에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고,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해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자사고 측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도 고입 전형 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완료한 뒤 5월 초 학교 현장평가,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6월 말까지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는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모두 13곳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