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2020년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전면 폐지를 오는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밤 올린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 진짜로 나쁜 건강보험이다. 심지어 민주당원들 조차 바꾸길 원한다"며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는 정말 훌륭한 건강보험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선안의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선거 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 차기 대선과 상·하원 선거가 2020년 11월 3일 동시에 실시된다. 즉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 입법의 표결 시점을 2020년 말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공화당 인사들로부터 대선 국면에서 건강보험 관련한 싸움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소속 상원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었기 때문"이라며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 조사 결과 '증거 없음'이 담긴 요약문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마치 '족쇄'라도 벗어 던진 듯 오바마케어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었다. 바로 다음 날인 25일 미 법무부가 연방 항소 법원에 오바마케어 법안 완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은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대선전에서 핵심 어젠다로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을 사실상 변경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건강보험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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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