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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불보듯" … 서울 자사고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종합)

최종수정 2019.03.29 19:10 기사입력 2019.03.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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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모두 보고서 제출안해 … 교육청, 제출기한 다음 주까지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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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모두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13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들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 등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평가대상 자사고 13곳 중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평가보고서는 다음달 부터 진행될 교육청 평가단의 서면·현장평가에서 기초자료로 쓰인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일주일 후인 다음 달 5일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이날 제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자사고들을 재차 설득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해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그 기준을 크게 높였다. 이대로 평가를 받으면 대다수 자사고들의 탈락이 불 보듯 뻔해, 평가에 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자사고 교장들은 주장한다. 현 정부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 따라 '평가가 아닌 탈락을 위한' 기준 상향이라는 것이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한 교장은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정된 평가항목에 맞춰 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사고 교장은 "사실상 자사고 전부가 무더기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들이 끝내 보고서 제출을 거부해도 서울교육청 측은 자체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탁 서울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재지정 평가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탈락시키기 위해 따로 만든 건 없기에 평가기준 하향(완화)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표가 명확한 평가인 만큼 교육청이 임의로 특정 자사고에게 불리한 점수를 줄 여지가 줄어 훨씬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5월 쯤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7월초 재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 간 보고서 제출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기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별다른 변수가 없이 탈락이 현실화되면 각 학교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전망이다. 8월께부터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올해 운영평가 대상인 다른 지역 자사고 11곳은 모두 해당 시·도교육청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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