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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출산율 하락에…인구정점 2031년→2028년으로 3년 빨라져

'사망>출생'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

"인구감소,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 악영향"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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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인구정점 시기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올해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인구절벽' 가속화는 결국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총 인구는 2028년(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추계 당시에는 인구정점 시기를 2031년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 출산율 감소 탓에 이 시가 3년 빨라진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돼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하게 됐다. 통계청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론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번 추계에서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67년 21만명으로 2017년(21만명)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명에서 74만명으로 약 2.5배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5136만명인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현재 예상보다 더 낮아지는 저위추계의 경우 총인구 감소시기가 더 빨라진다. 중위 추계의 경우 2017년 1.05명인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줄었다가 2067년에는 1.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저위 추계는 이 수치가 2021년 0.78명, 2067년에는 1.10명이다. 이 경우 당장 올해(5165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총인구가 줄게 된다. 2067년에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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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나며 총인구가 감소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757만명에서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해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진다. 실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 인구는 크게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부양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17년 37명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50년 후인 2067년에는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같은기간 5.5배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감소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 상쇄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연금과 기금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이나 연금을 높여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면 탈한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높이고 정년 퇴직시기를 늦추거나 미국처럼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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