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28일부터 오는 5월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먼저 시민생활 분야는 ▲(시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시민안전강화)소방, 보건, 환경 생활재해 관련 규제 등 3개다.

경제활동 분야는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규제애로 등 2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해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또 최우수상 1명 시상금 50만 원, 우수상 3명 시상금 30만 원, 장려상 시상금 10만 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공모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소상공인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시민과 기업, 단체, 자영업·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메뉴 신청 신설’을 건의해 개선되는 등 우수사례가 3건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