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 삭감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60% 삭감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재정부,과기부, 공업신식화부,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신에너지차 재정보조 정책 보완'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47~60% 삭감하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1회 충전에 따른 연속주행거리가 150km를 넘는 전기차 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50km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250~300km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 3만4000위안에서 1만8000위안으로 낮아진다. 주행거리 300~400km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기존 4만5000위안에서 1만8000위안으로 약 60% 내려간다. 400km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2만5000위안으로 50% 삭감된다.

새 규정에 따라 오는 6월25일부터는 버스를 제외한 일반 전기차 구매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2025년까지 매년 3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로인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당장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전기차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보조금 축소를 통해 자동차업계가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을 추구해 전기차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종 배터리 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외국계 차별 정책을 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