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색깔론?"…인천상륙작전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정치 쟁점화'

인천시의회, '복지차원' 생활안정자금 지원…29일 본회의 의결 앞둬
자유한국당 "인천상륙작전 역사적 의미 깎아내리냐" 이념논쟁 야기
월미도원주민·시민단체 "원주민 복지 조례 정권비판용으로 왜곡 말라"

월미도 미군 폭격 희생자 위령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포격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돼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원 대상자는 약 30명 내외로 예상되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9000만원 정도 규모다. 1인당 월 20~30만 원 정도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인천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조례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중앙당 차원에서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대변인이 논평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거냐"며 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한다.

시의회는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해 8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의 업무로 지방자치법 9조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만큼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지원 조치 중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이행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미군 항공기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전상 주요 전략지인 월미도를 폭격해 민간인 거주자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찾고 원주민의 귀향, 위령제 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전쟁 관련 피해보상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자, 이번에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조사·진실규명, 피해보상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에 집중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를 누가 깎아내리겠느냐"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정치쟁점화 되자 월미도 원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적 색깔론 망동'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상륙작전의 포격으로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부지한 주민들은 맨몸으로 갯벌을 건너 인천으로 피난했다"며 "1953년 휴전협정 이전부터 귀향을 촉구했던 원주민들은 월미도가 바라다 보이는 인천항 옆 소금창고 등에 모여 살면서 귀향대책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70여년이 넘도록 월미도에서 쫓겨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가 지난해 어렵게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며 "그런데 월미도 원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언론이 본질을 호도하면서 색깔론에 휩싸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미군의 계획된 사전폭격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친일·반통일 세력의 비이성적 색깔론에 흔들리지 말고 월미도 원주민을 위한 지원과 평화도시 인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