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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재수사 권고, 자료 보고 빈틈없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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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퇴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료가 오면 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하고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배경으로 수사 권고를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 역시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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