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협, 입원환자 본인확인…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막는다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과 병협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6871명이 적발됐고 76억59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기획조사 및 수사 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중국적자의 국적 상실 미신고 진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병협과의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병협 회장은 "병협은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