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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깜짝 제재철회…김정은 4월초 중대발표 가능성

최종수정 2019.03.23 17:02 기사입력 2019.03.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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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행사 앞서
당 정치국 회의 열고 '핵 모라토리엄' 등 논의 가능성
장성택 숙청·남북·北美대화 등 정치국 회의서 다뤄와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지속할지 말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북한의 결단이 오는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 앞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이 1차 회의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주요 결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만큼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2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서 암시한 '입장발표' 형식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할 국가예산 사전 심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4월 11일 이전에 '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 정치국은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리영호·장성택 숙청과 같은 주요 안건들을 당 정치국 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으며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김정은 시대 이후 병진노선 제시와 경제집중전략 전환 등 중요한 의제들은 주로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등을 통해 결정됐고,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기구로서 노동당 결정에 따른 노선과 정책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했다.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는 '핵 모라토리엄'과 같은 결정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그에 앞선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은 지난 19일 급거 평양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고려항공 JS-152편을 타고 평양으로 향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북한 대사들이 한꺼번에 평양에 집결하는 것은 특이한 동향이라는 평가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 부상이 '모라토리엄' 발언은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최 부상은 '모라토리엄'이라는 압박을 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그는 "그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으며, 두 사람의 궁합(chemistry) 역시 놀랍도록 환상적이다"고 말했다. 두 정상간의 톱다운 방식의 대화에 여전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연합>




트럼프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간) '깜짝 지시'도 북·미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를 결정한 직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 차원의 대화 동력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해 협상 지속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곧 북·미실무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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