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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경기상황 종합 고려해 검토"

최종수정 2019.03.21 17:30 기사입력 2019.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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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냐는 질문에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경 권고 규모에 대해서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하기에 굳이 말하면 9조원 정도"라고 답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와 같은 증세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지난해 42%로 올린 만큼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지일관 고소득층 조세 감면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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