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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승계 규제 완화해야"…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종합)

최종수정 2019.03.21 17:26 기사입력 2019.03.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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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제도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은 지난 8년의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 중 하나다. 2007년 1억원이었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다섯 단계 올리는 데 자그마치 8년이 걸렸다"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과 비현실적인 법적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노재근 코아스 대표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 ▲김근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현 신한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참여했다.

가업승계 1세 대표로 나온 노재근 대표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에 있다”며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 기술과 노하우 계승의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요구에 대해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승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좋게 형성된 계기가 있다"며 "가업승계의 장점에 대해 계속 모범사례를 만들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 중기부도 조세지원제도 등 건의사항을 기재부에 잘 전달하고, 컨설팅이나 정책자금 등 다른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가업승계 문제를 다루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시민단체 등은 가업상속공제 완화가 조세 형평성에 심히 반한다거나 기업 영속성을 통해 고용·투자가 증대한다는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고 지나치다는 것은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재부는 10년 기간의 사후관리요건을 단축시키고 업종 유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내용을 잘 검토해 적극적이고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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