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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카풀 합의 무효…타다도 추방해야"

최종수정 2019.03.21 17:04 기사입력 2019.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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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허용으로 생존권 위협 주장
법인택시 위주 논의에 불만 가능성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및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및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이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허용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기업을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이라고 규정하며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및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합의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자가용 카풀 시행시 가장 큰 피해지역인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는데다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공유경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故) 최우기, 임정남, 김국식 열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할 정도로 궁지를 몰아넣었으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택시 주요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및 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 상반기 출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마련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럼에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서울 지역이 카풀이 가장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한정됐지만 결과적으로 택시 이용 승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반발하며 24시간 운행을 예고한 중소 카풀업체들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날 결의대회에서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어떠한 영리 목적도 없이 출퇴근 동선을 공유하며 지인에 한정된 ‘순수한 카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카풀 합의 무효…타다도 추방해야"


합의문 이행 단계에서 개인택시 분야는 소외됐다는 이유도 크다. 합의문의 월급제 도입, '플랫폼 택시' 등은 모두 법인 택시 중심의 논의다. 실제로 택시 법인들이 모여 만든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발표한 승차거부 없는 택시 '웨이고 블루'는 플랫폼 택시의 모체라는 평이다. 타고솔루션즈는 사납금제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승합차 이용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타다'와 비슷한 '차차 크리에이션'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해놓고 유독 '타다'에만 관대하게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며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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