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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현 상황에선 반대"…학계·시민단체 등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9.03.21 12:12 기사입력 2019.03.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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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열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보령 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차등의결권 주식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북유럽의 경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북유럽은 부패에 대한 통제, 법치주의, 규제의 질, 시민 참여 등 사회적 지배구조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도 차등의결권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차등의결권이 건강한 벤처기업의 육성, 신창업의 활성화를 이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증적으로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거나, 차등의결권 도입 이후 창업이 유의미하게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예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차등의결권 도입의 부작용도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말 기준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수는 총 3만7904개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느슨한 벤처 인증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차별적 수혜를 얻는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것과 달리 보호의 필요성·당위성이 크지 않은 '무늬만 벤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서보건 변호사 또한 "차등의결권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유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재벌 3세나 4세 또는 그들의 친인척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상 새로운 편법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기도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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