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文정부 '사회적 합의'…곳곳에서 잡음

-갈등 사안마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사회적 갈등·비용 발생
-탄근제 합의 불발…ILO핵심협약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 진척 없어
-4대강 보 처리, 환경부는 "의견 수렴해 물관리위에 보고"…소극적 역할에 그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강조해온 '사회적 합의'의 틀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4대강 보 처리 문제,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이 잇따라 잡음을 내고 있다. 이들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었지만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중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4차 본위원회 개최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한 직후에 조만간 4차 본위원회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위원 5명 중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위원회 참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 출범 4개월만 최대 위기=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 최대 현안을 다루는 경사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안건마다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탄력근로제를 '1호 안건'으로 지정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결과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가 뒤섞이면 해석을 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2022년 이후에 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걸 앞당기며 무리한 논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다. 노사의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돼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사노위가 왜 탄력근로제 문제를 욕심내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국회에서 하도록 놔둬야 했다"며 "지금으로선 경사노위를 아예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국민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민의견 무시한 4대강위원회=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 문제도 사회적 합의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출범 당시 정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출범 3개월만에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자 일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일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 해체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4대강 기획위가 제시한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환경부는 뒤늦게 반대 여론을 듣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의 역할은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물관리위원회에 올리는 것"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만약 4대강 보 해체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현재로선 4대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찬반 양론으로 갈린 지역사회를 중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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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회적 합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근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새로운 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다. 특히 최임위 내 공익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이러한 일괄 사퇴는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류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급등 따른 문제와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도 향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최임위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최저임금 문제 역시 책임은 분산되고,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해묵은 과제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또 다시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토론회를 열고 국회에서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