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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공식통계보다 분배상태 더 나빠…빠른 시일 내 추경 필요"

최종수정 2019.03.19 14:36 기사입력 2019.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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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득 분포 기준 우리 불평등 수준 OECD 국가 상위권

내수중심으로 발전전략 전환해야

규제·금융·재정 부문 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9일 분배상태가 공식통계보다 더 나쁠 가능성을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화 공동 주관으로 열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토론회에서 "재정정책 집행의 효과까지 시차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공식통계보다 분배 상태가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소득 분포 기준 우리의 불평등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4~5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민계정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불평등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게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높은 기업저축률과 기업소유권 분포까지 포함했을 경우 분배상태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분배상태일 가능성도 있다"며 2017년 기업저축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당면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경제 장기침체 가능성과 총수요 대비에 대응하려면 확정적 재정정책, 불평등한 분배 교정, 혁신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분배를 개선하고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할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복지확충 등 공공성 확대 과정에서 정부 역할과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라며 "중(中)부담-中(중) 복지 국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규제, 금융, 재정부문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에 대한 정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언급했다. 재정의 경우 공공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전환 등은 필요하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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