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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상교씨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경찰 진술 사실과 달라”

최종수정 2019.03.19 14:31 기사입력 2019.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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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버닝썬 사태’의 문을 연 김상교(28)씨를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행사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인권위는 19일 “버닝썬 폭행 피해 신고자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진정은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23일 제출했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 = 인권위는 진정과 관련해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으나,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김씨가 한 차례 욕살하며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으로, 이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위반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운 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폭력으로 대항하는 등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 이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료조치 미흡 = 앞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은 김씨가 병원 치료를 원한다고 해 지구대에서 119에 신고했으나 김씨가 후송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119에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경찰관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김씨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치료를 계속 요청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인권위는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으므로 체포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된 사람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수사절차 상 신병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석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원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 사항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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