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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의학계와 보험금 지급 적정선 판정할 것"

최종수정 2019.03.19 14:31 기사입력 2019.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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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금보호료 부과…기준·목표 합리화 등 건의할 것"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도수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의학계와 MOU를 체결해 함께 소비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지급 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또는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을 가급적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보험료가 오를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도 급증하게 된다"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선을 판단하는 것이 보험사의 미션(임무)"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 가운데 지급 거부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의학계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 청구 879만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일 내로 지급된 비율이 94%"라면서 "1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8.5%로, 나머지 1.5% 중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건 수는 7000건으로 전체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민원을 의식하면서도 완벽하게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회장은 생보업계가 부담하는 예금보호료가 과도하다면서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합리화 등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에서 지난해 7700억원의 예보료를 부담했는데 오는 2022~23년에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자본확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업계에 '예보료 내다가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다"라며 "예보료 산출 기준에서 88%나 차지하는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예보료가 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국에서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잘 검토해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부연했다.


보험 약관 개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쉽게 쓰고 단순화하는 것이 좋은 반면에 법률용어를 쉽게 쓰다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휘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대표, 법률, 의료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개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가운데)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가운데)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하는 민원을 의학계와 함께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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