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위험작업장 2인1조 의무화'…공공기관 안전강화대책

최종수정 2019.03.19 13:46 기사입력 2019.03.19 13:46

댓글쓰기

국무회의서 확정…안전관리 기본계획 매년 수립해야
원청 안전사고 책임있으면 하청업체 산재도 보험료율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위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된다.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과 현장 작업방식, 원하청 등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등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 안전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시설 투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가 구성된다. 경영평가제도에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이 지난해 2점에서 6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며 법령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0점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도 가능해진다.

작업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으며 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면 원청 등에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스템 작업대 설치, 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 현재 평가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재해 유발업체 기준이 사망자 2명 이상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엄격해졌으며 이들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영잔와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연간 200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도 진행한다.


정부합동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