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드사]간편결제 공습…흔들리는 신용카드 공화국

<중>기로에 선 의무수납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민간소비지출 832조원 중 70.3% 차지…고비용 결제 구조
정부, 신용카드 중심 결제 문화 직불·간편결제 위주로 재편
간편결제 ,신용카드보다 더 큰 캐시백 허용하는 여전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카드 공화국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간편결제, 직불카드 등의 도전이 거세지면서 상대적으로 고비용 결제구조를 가진 신용카드가 오늘날과 같은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다.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구조를 떠받쳤던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7년 민간소비지출 832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카드 실적 제외)이 70.3%(585조원)나 됐다.

신용카드가 오늘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 덕이 절대적이다. 20여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내수 진작과 과세 양성화를 목표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신용카드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당시 정부는 의무수납제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도, 불리한 대우를 하지도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했다.

정부 정책 덕에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신용카드 산업은 최근 정책 변화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등을 내세워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이미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은 큰 폭으로 줄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문제는 정부가 수수료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구조가 고비용구조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보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문화를 직불ㆍ간편결제로 바꾸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용카드는 이용비용이 높은 결제구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후불결제의 성격을 띄고 있어 신용카드는 태생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밴(VAN), 결제대행(PG)사 등과 수수료를 나눠야 한다.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든, 가맹점주가 부담하든 높은 고비용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를 깨기 위한 정부 정책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준비중인데, 신용카드보다 간편결제 등에 보다 큰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신용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덜 소요되는 결제수단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려는 것"이라며 "간편결제 뿐 아니라 직불카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로페이가 국민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는 간편결제에 대해 대중교통 결제와 소액범위 내에서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고, 이용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