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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카드사]기울어진 수수료체계…끌려가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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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네북된 수수료율

[위기의 카드사]기울어진 수수료체계…끌려가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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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사면초가'다. 중소형가맹점 수수료는 정부 정책때문에 내려야 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올리고 싶어도 힘이 부친다. 카드사들의 현주소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부터 시작된 카드사들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현대ㆍ기아자동차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고배를 마신 카드사들이 통신ㆍ유통ㆍ항공업계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지만 상황을 낙관하는 이들은 업계 내에서도 드물다. 대형가맹점과 협상과정에서 카드사들은 늘 '을'의 위치에 있어서다.


현대차처럼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카드사들을 압박하더라도 카드사들이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은 사실상 없다. 카드사들은 당초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마케팅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려 했지만 대형가맹점의 반발을 샀다. 카드사는 경우 당초 1.8%대의 수수료를 1.9%대로 높이려 했지만 현대차의 반발로 요구치의 1.89%로 만족해야 했다.

카드사들이 버거운 상대인 대형가맹점들과 싸움(?)을 시작한 것은 정부의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 영향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해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액 5억~10억원 규모의 가맹점들의 경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인하됐다.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5700억원 축소됐다.


심지어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낮아졌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가 2.27%에서 1.97%로 하락했다. 연매출 100억~500억원 규모의 경우에도 평균 2.26%에서 2.04%로 낮아졌다. 이들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은 연간 2100억원 줄게 됐다.

결과적으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으로 인해 카드수수료는 약 7800억원가량 감면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대신 정부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 등 혜택의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문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가맹점의 반발을 '을'인 카드사들이 극복할 방안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의 우위를 앞세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수익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가맹점들에게 고작 1000만원 수준의 벌금은 위협 요소가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8개 카드사가 똘똘 뭉쳐 협상력을 높여보자고 한들 '담합'의 소지가 있으니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게 카드업계의 하소연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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