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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트' 임박?…4당 '협상속도' vs 한국당 '긴급회의'

최종수정 2019.03.17 11:55 기사입력 2019.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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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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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당은 17일 만나 선거제 개편 세부안 최종 확정작업에 나선다. 이르면 18일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확정짓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전체 의석을 기존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 의석 발생시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건도 합의했다. 4당은 정당득표율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비율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같은 합의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추인 전 마지막 실무점검 차원이다.


합의안이 완성되면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4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4당 협상이 남아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규탄한데 이어 협상에 속도가 나자 17일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한국당은 4당이 추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키지 패스트트랙에 공조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국민 여론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의원정수 10% 축소·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 발의한 상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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