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성공단 석유류 반출 유엔 제재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용으로 반출한 석유류가 유엔 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보고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등에 쓰기 위한 석유 제품 반출이 제재 위반으로 적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문근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우리 정부의 제재 위반이 기술된 곳이 없다. 우리측이 전문가 패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석유류에 대한 수치 등 정보 만이 실렸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준 정보가 위반이라는 지적은 패널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전문가 패널 연간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38t의 석유 류를 반출해 쓰고 남은 4t 가량을 되가져왔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리측이 사용하기 위해 북한 지역으로 반출한 석유류의 경우 제재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