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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추경 권고에 홍남기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고려해 검토"

최종수정 2019.03.12 17:33 기사입력 2019.03.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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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세법개정안 때 검토"

IMF 추경 권고에 홍남기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고려해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선 지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을 권고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어제 제가 IMF 대표단과 한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다"며 그때 대표단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장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오히려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7월, 8월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IMF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IMF가 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지만 올해 10.9% 인상은 다소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언급했다"며 "해법으로 우리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그 결과에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단에 최저임금 개편작업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구조로 결정되길 바란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경유세와 관련해선 경유를 사용하는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보호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경유세 인상)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경유세 관련해서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승용차, 화물차 등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보호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PG) 차량 규제 완화로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LPG 차량 규제를 풀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세수 감소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LPG 차량 확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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