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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50곳 계약만료 앞두고…벌벌 떠는 지방銀

최종수정 2019.03.12 10:00 기사입력 2019.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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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50곳 계약만료 앞두고…벌벌 떠는 지방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해 50여곳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방은행들이 ‘앞마당’을 빼앗길까 벌벌 떨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전날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에 대한 호소문을 냈다. 이들 지방은행은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예규)의 합리적 개선 등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지자체 금고 50곳 계약만료 앞두고…벌벌 떠는 지방銀

이들은 “신한 KB국민 등 시중은행이 막강한 출연금(협력사업비)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하고 있다”며 “금고 선정기준은 지역민의 거래 편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민 이용 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기타사항(9) 등을 평가해 금고지기를 정한다.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항목 중 4점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 부여된다.


다른 평가 항목은 은행 간 차이가 없어 사실상 출연금이 금고 선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지방은행 주장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광주은행을 제치고 광주광역시 남구 2금고를 차지했다. 2017년 신한은행이 대구은행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경북 안동시 금고를 따냈다.


올해 울산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구미시, 영주시 등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지자체만 50여곳에 달한다. 현재 대부분 지방은행이 금고를 운영 중인데 재계약을 거치면서 시중은행이 금고를 독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시중은행은 지방은행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의 기관영업 담당은 “시중은행이 몇 개 지역 금고를 차지한 사례 때문에 지방은행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건 과도한 얘기”라며 “출연금 점수(4점)보다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5점)가 높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금고 선정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예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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