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벤처붐' 대책에 무덤덤한 업계 "돈 대신 규제 풀어달라"

[비하인드 뉴스]여러차례 언급된 재탕 정책
차등의결권 등은 실행 가능성 불확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정부의 '제2 벤처붐'을 두고 벤처ㆍ스타트업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소규모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펀드 조성이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ㆍ차등의결권 도입 등이 이미 여러 차례 추진계획으로 나와 뉴스(news)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과 신(新) 산업 혁신을 막는 규제를 푸는 일이 돈을 푸는 것에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도 정부는 '도입검토'로 단서를 달았다. 벤처업계는 법무부의 반대를 감안해 '검토'로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창업자가 지분을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유치를 확대할 수 있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법 개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하루하루가 바쁜 스타트업들에게 정책의 가시성을 주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안(3000만원)은 20년 전 비과세 한도(5000만원)보다도 낮다. 스톡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한도를 더 높였어야 한다는 것. 벤처기업 대표는 "스톡옵션도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실현할 수 있고, 그 확률도 10~20%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으로 가려는 우수인재들을 붙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쏘카 대표의 '규제개혁'에 동조하는 기업인도 많다. 스타트업 대표는 "돈을 푸는 것보다 비합리적인 규제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방만 넓혀준 격인데, 코끼리를 치워줘야 마음껏 다닐 수 있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제 2 벤처붐 발표 이튿날인 7일 중기부가 주최한 'O2O 사업 규제개선 토론회'에서도 6개 과제 중 '공유주방'과 '안경 온라인 판매'만 규제 개선 방안에 협의했다.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개인차량 외부 광고 ▲영업소 외 이ㆍ미용 업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관련 규제는 업계와 정부부처 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선방안을 찾지 못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러 와놓고 공무원들이 기존 답변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기존 산업만 공익이고 신산업은 공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진전 없는 안건은 중기부가 책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