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올림픽 대비 남북 합동훈련 추진"(종합)

남북경제·교류협력으로 北 탈선 막겠다 의지
제재 틀 내에서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위한 준비 등
"영변 핵 폐기는 北비핵화의 상당한 진전" 평가
'北美회담과 남북관계' 국회 특강에서 밝혀

조명균 장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이 불발됐지만, 남북경제협력 확대·추진을 통해 북한의 대화모드 '탈선'을 막는 한편 북·미간 중재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림픽을 대비한 남북 선수 합동훈련,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을 주제로한 특강에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정상 간의 긴 대화는) 북한 비핵화를 푸는데 중요한 몇 개의 계단을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 7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을 감안하더라도 정상 간의 대화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며,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북·미가 회담 결렬 이후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만큼,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다양한 협력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조 장관은 "남북간에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접촉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꼽았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목표"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합의 무산으로 인해 두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있지만, 향후에 (제재 완화로) 두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해놓아야 할 작업이 많다"고 했다.

가령 "공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은, 공단 가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점검·유지 차원에서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도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 재개 위해서는 시설을 복구하는데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감안한 단계적인 접근법이 없는지 구상하고, 이 역시 미국·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업을 꼽으며 "남북철도·도로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절차를 신청·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교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적은 사회·문화·체육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 큰사전편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남북 선수간 합동훈련, 예선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 장관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측이 비핵화 조치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폐기'는 비핵화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평가했다. 그는 "북핵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도 영변 핵 시설을 북한 전체 핵 능력의 70~80%로 보고, 다른 전문가들도 50% 내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변 핵 폐기)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 핵 폐기만으로 비핵화 조치를 끝내려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북한도 영변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끝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영변 자체의 가치를 있다 없다 판단하기보다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변 핵 시설을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절차로서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