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5G 고가요금만 인가신청' 반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의 5G요금제를 반려했다. SK텔레콤 이 고가 대용량 요금제만 신청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 은 지난달 27일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이어 SK텔레콤 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 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