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올 첫 정책협의회 준비 착수…여의도·용산·은마 등 해법 논의

-이르면 3월 열릴 가능성 커…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협조 요청

-여의도·용산·은마 등 대규모 개발사업 논의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과 개발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기존 24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에 더해 8만가구 추가 공급안을 발표한 이후 연초부터 을지면옥 보존 논란에 휩싸이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자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아울러 최근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여서 여의도ㆍ용산 개발 재추진 시점과 은마아파트ㆍ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사업이 장기 표류중인 단지에 대한 향후 일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국토부 정책협의회'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으며 일정 확정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늦어도 다음달께 여는 방안에 대해 실무진 선에서 얘기중"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2월이 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책협의회는 3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 고위급이 회동하는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두차례 열린 바 있다. 지난해 2월엔 연초 집값 급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요 현안이었고 8월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발언에 따른 집값 폭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주요 이슈였다. 다만 지난해 협의회는 모두 서울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에 관한 해법을 찾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의 회동이라 기존과는 다른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시는 우선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와 관련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에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8만가구 추가 공급안에 관한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등 대외기관 주요 논의의제로 제출, 대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정비사업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곳의 개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9~20일 은마아파트 조합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정책협의회 일정을 잡아 조합 측에 통보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ㆍ용산 통합 개발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처럼 서울시가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다시 생길까 우려스럽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회의가 열리면 여러 개발계획에 대해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