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잔인한 4월

즉시연금 공동소송 4월12일 첫 공판
4200억 지급 여부 판가름할 소송전

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 유력
잇단 악재에 비판 여론 부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이 '잔인한 4월'을 맞이하게 됐다. 즉시연금 소송전 개막에 이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까지 치러야할 판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제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에 대한 공동소송의 첫 공판이 오는 4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이자)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연금액을 덜 받았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접수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1개 생명보험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했다. 금소연은 작년 8월 즉시연금 피해사례 260건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법적 공방인 만큼 향후 추가 소송이나 과소지급액 지급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도 이번 공동소송과 별건으로 보험사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변론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지원에 나서며 법적 공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420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지급을 방어해야하는 삼성생명과 과소지급액 일괄 지급을 권고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소송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는 금감원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부활을 선언했던 종합검사 착수 시기도 이와 겹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전날 "종합검사의 대상회사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4월 종합검사'를 부인했지만, 금융가에서는 이르면 내달 대상회사를 최종 선정하고 곧바로 검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안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지목되는 삼성생명은 금감원 종합검사 시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즉시연금으로 '미운털'이 박힌 상황에서 소송전과 종합검사까지 함께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위의 반대나 보복성 표적조사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고강도 검사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전경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