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시작은 창대, 현실은 아마추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위원장 설화
밑그림 없는 신남방 정책 민낯 까 보여
정책, 예산 부족에 인력까지 공백
대만 신남향정책과 대비..美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겉돌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 관련 발언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맹이 없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이번 일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향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남방정책의 파열음은 예고된 사안이나 다름 없었다는 게 아세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이나 실행 방안, 예산 등에서 빈틈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론과 국민들이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하지만 스스로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외교부의 아세안 담당국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다 싱가포르에서 쓰러진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국장이 3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아세안 협력과장은 육아휴직을 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외교부 측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곧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태국은 올해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 정상회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보좌관의 강연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정책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아세안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심각한 어폐가 있다. 한국인이 아세안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베트남 주요 도시 주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이 허용된 게 현지에서는 큰 화제가 됐을 정도다. 아세안 국가 중 복수비자 발급이 허용된 건 베트남이 처음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뿐이다.

상호교류 차원에서도 아세안 국가 국민의 방한이 늘어나야 하지만 한국 방문 비자를 받지 못해 관광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반면 대만, 일본은 아세안 국가 국민에 대해 관광비자를 면제하거나 발급요건을 완화하며 아세안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세안에 대한 예산 정책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한-아세안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설립한 국제기구 한ㆍ아세안센터의 예산은 2009년 설립 이후 60억원에서 동결되다 올해 처음 10억원이 증액됐다. 센터 관계자는 10억원의 예산이 늘었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우리의 상황은 대만의 신남향정책과도 대비된다. 신남방 정책은 차이잉원 대만 정부의 신남향정책과 글자 하나만 다르지만 내용과 추진 속도는 딴판이다. 대만 차이잉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인 2016년 8월에 신남향정책의 기본 틀과 계획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정권 출범 1년이 넘은 지난해 8월에서야 구성됐고 지금껏 전체 회의도 한 차례만 열었다. 정책도 알맹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신남방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전략과도 겉돌고 있다. 미국은 대만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대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북ㆍ미 관계 해빙기와 맞물려 인도 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을 융합시키는 데 뒤지고 있다.

고용경 말레이시아 유니타대학 조교수는 "(담당자가)신남방지역을 잘 모르거나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아무런 로드맵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본 경제 전문가인 김 전 보좌관의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장 취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