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진 사례 걱정스럽다"

22일 경총 신년 기자간담회
경총, 올해 상반기 중 최저임금 부작용 사례 조사 보고서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국민연금의 한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검토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22일 손 회장(사진)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한진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제가 다른 기업까지도 확대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주주권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 16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한진 계열사가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경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주요국 최저임금의 비교분석 관련 보고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의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경영계 차원에서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를 부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손 회장은 "주휴 수당 도입으로 상당한 기업의 비용 지출이 늘어났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이에 더해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인건비 상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꿔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은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일부 대기업은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면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연결고리는 매우 복잡하다"며 "이는 결국 임금 체계 개편문제랑 연결된다. 근본적 논의를 함께하면서 단계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올해 중점 대응 과제들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입법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조치들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