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美, 방위비 협상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제시"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 양측의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미국에서 불쑥 제시해 당분간 어려움 겪을 것이라 본다"라며 "하지만 동맹간 대화를 통해서 양측이 만족할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정상까지 가서 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 아래 수준에서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북미간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어떤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여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 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랑 우리나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 맞느냐"며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안들도록 정부가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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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국방백서 주적 개념 삭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3축 체계도 폐기하며 안보 해체 과정을 걷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오늘 나온 국방백서가 안보해체의 마침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안하고 제재완화만 말했다"면서 "이런 것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CVID방침을 폐기하려고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지 않나. 우리 스스로 비핵화를 주장해서 이런 모양이 됐지 않나"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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